중소기업 96% “전기료 부담 커”
중소기업계가 ‘2019년도 정부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날에는 타 시간대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해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업계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요청했다.
경부하요금은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 전력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이다. 타 시간대 대비 저렴하다. 정부는 경부하 시간대 전력 사용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올해까지 경부하 시간대 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가량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며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h당 후생 손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후생 손실이란 요금 인상에 따른 전력 수요 감소로 발생하는 사회적 효용 감소분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방안으로는 ▲전력수요가 적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 요금 대신 경부하 요금 적용 ▲전력 예비율이 충분한 6월·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 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이 제시됐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설문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96%가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경부하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보완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6.2%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계는 “농업용에 대해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정책반영 등을 목적으로 타 용도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제가 아닌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의 20%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 할인을 일부 시행해도 한국전력 판매 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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