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 허위사실 계속 주장, 2013년 유죄 확정

'5·18 북한군 배후설' 주장 화보집, 손해배상 명령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 주최, 여야 3당 일제히 '국민앞에 사죄해야' 비판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국민공청회'에 극우논객 지만원씨(77·사진)가 발표자로 나와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또다시 주장했다.

북한군 개입설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지 씨는 해당 발언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국회에 와서 허위 사실을 거듭 주장하고 나선것이다.

지만원씨

지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며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 주역들은 북한인과 고정간첩, 적색 내국인으로 구성됐다"며 "작전의 목적은 전라도를 북한 부속지역으로 전환해 통일의 교두보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환영사에서 "폭동이라고 했던 5·18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며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합리적 사실을 확인해가야 한다"고 지씨의 주장을 거들었다.

공청회에는 이종명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성찬·백승주·이완영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온 지씨는 지난 2013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 확정됐다.

또 지난해에는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며 화보집을 배포한 지만원씨에 대해 법원이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물어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 명령을 내렸다.

지만원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차례에 걸려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고 관련 영상을 편집한 화보집을 출간했다.

인터넷 게시글과 화보집에는 5·18 당시 촬영된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첨단 기술로 분석한 결과 일부 시민 얼굴이 현재 북한 고위 권력층 얼굴과 일치한다. 따라서 5·18은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얼굴인식프로그램 사용이나 전문가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증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못했다.

이처럼 지만원씨는 다수의 5,18 관련 사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여야 3당은 이번 공청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허무맹랑하고 사기에 가까운 지 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원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지씨에게 토론회라는 멍석을 깔아준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방치한 한국당은 공당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 영령들과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미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지씨를 다시 불러 행사를 개최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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