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개성공단, 재가동 넘어 활성화 대책 필요”

中企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기숙사 건설 등 ‘5대 제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년간 가동중단 상태인 개성공단에는 재가동을 넘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 3주년을 맞아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

이들 제언은 ▲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 남북 합의사항에 국회 비준 등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되면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북경협 투자보험과 관련해선, 계약 한도와 보험금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해 보험 반환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기금인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가칭)을 새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정부 출연금, 민간자본, 중소기업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제언을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부처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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