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사례’ 상임위 활동 놓고 논란
<사적 이익 챙기기>
한근석·오하근 도의원,부인이 각각 어린이집·요양병원 운영 중
도청·의회 안팎 ‘이권 개입’ 우려… “당장 상임위 활동 사퇴해야”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vs ‘가족과 연관된 상임위를 배정받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은 누가 봐도 사적 이익이다’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이해충돌 사례’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들은 가족들과 연관된 상임위를 배정받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도청·도의회 안팎에서 볼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은, 한근석(59·비례대표·순천)·오하근(52·순천 제4선거구) 전남도의원. 이 두 의원의 공통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의원에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꼼수’가 숨겨져 있다.
이들이 소속돼 있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곳 상임위에서는 이들이 사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근석 의원의 경우 부인이 순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한 의원의 부인은 원장 및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1996년 부터 운영 중인 이 어린이집은 전남에서는 최대 규모로 손꼽히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서 한 의원은 시설 관리인으로 등록돼 매달 월급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보건복지환경위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오하근 의원도 마찬가지. 순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는 부인이 이사장 직을 맡고 있지만, 한때는 오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영에서 손을 뗀것 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2013년 전남에서 7번째(382개 병상)로 큰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처럼 한 의원과 오 의원은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 중인 시설의 감독기관 자리에 있어 도청 공무원들과 전남도의회 안팎에서는 상임위를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상임위 위원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예전부터 이 두 의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불거져 나왔다”며 “만약 다른 상임위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근석 의원은 “정당한 의정할동이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 의원의 상임위 재배치는 현행법상 어렵다.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조항이 있지만,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전남도의원 행동강령도 ‘본인·배우자·직계존속·비속 등의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안건 심의를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고 애매한 규정만 마련돼 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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