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신의칙' 위반 신중히 판단해야
인천 시영운수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 지급하라 선고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영운수에 대해 “노동자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고, 회사의 2013년 이익잉여금이 3억원을 초과해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