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강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을 발동시킨 것이다.

하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과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면서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역대 정부에서 비상사태는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2001년 9ㆍ11 테러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등 58차례 선포됐다.

백악관은 기자회견 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했고, 이를 상ㆍ하원에 서한과 함께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국방부와 군사 건설 사업 예산 36억 달러, 마약단속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의 자산 몰수 기금 6억 달러 등 70억 달러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을 위해 57억달러를 요구했으나, 공화ㆍ민주 양당은 이와 관련해 13억 7,500만달러만 반영한 예산지출법안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