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 22만 명 돌파...방통위 의견은 블랙아웃"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청원 6일만에 22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이 넘을 경우에 청와대는 한달 이내에 이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블랙아웃)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는 국민청원이 100건이 넘게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 동의 22만명을 넘긴 해당 청원글은 2월 11일 올라왔다. 청원글에 따르면 "https 차단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 생겨나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막기 위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895건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 가운데 86.7%(776건)가 도박이었고, 불법 음란물은 10.7%(96건)였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된 SNI 필드 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 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