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측근 보은인사…소통부재” 지적 vs 문 청장 “자격·공모조건 하자없다”
북구 정책보좌관 신설 놓고 구청장·구의회 ‘기싸움’
의회 “측근 보은인사…소통부재” 지적
문 청장 “자격·공모조건 하자없다” 반박
광주광역시 북구가 정무적 기능을 전담할 정책보좌관(전문임기제 5급 상당)신설을 놓고 집행부와 구의회 간에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조직개편안에서 불거진 집행부와 구의회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2라운드로 접어든 모양새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일 기존 대외협력관에 추가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 내용의 북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책보좌관은 단체장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수행하고 단체장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구는 해당 규칙 개정 과정에서 이틀 동안만 입법 예고했다. 규정 개정을 완료한 후 지난 7~8일 만 하루 만에 공모 없이 정책보좌관을 임용했다.
북구의회는 “보은 인사와 의회와의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 행정이다”며 반발, 개원 28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5일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기대서·선승연·소재섭 의원은 “입법예고를 단 이틀간 하면서 구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며 “정책보좌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도 공모절차를 밟지 않았다. 공모절차에 의해서 기준을 준수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고 졸속 채용 과정에 소통부족을 지적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입법예고 생략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기간을 단축해 입법 예고한 사안이다”며 “공고절차를 생략한 것은 ‘공고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 구청장은 긴급현안질문 말미에 “정책보좌관 임용과 관련 철회와 재검토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밝혀 구의회와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의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통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앞서 지난해 구는 북구의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이 ‘반쪽짜리 조직개편안’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구청 조직개편안인 ‘광주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광주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중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은 찬성 11명·반대 9명으로 통과됐으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찬성 10명·반대 10명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 부결됐다. 가까스로 조직개편안이 통과됐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문인 구청장이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며 “조직개편안을 반대한 것도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소통부재에 대해 “정책보좌관을 채용해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는 만큼 구청장 정책 보좌 역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