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 45~48%

18일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총궐기대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올해 45~48%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교육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48%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매년 응시자 수는 늘고 있지만 합격 인원을 제한한 탓이다.

지난달 8~12일 치러진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는 333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2012년 1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1665명과 비교하면 2배 증가했다.

또 매년 불합격자가 다시 변시에 도전하면서 응시자 수는 누적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 졸업 후 최대 5회까지 변시를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은 매년 법무부 산하 변호사 시험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관리위는 2012년 1회 변시 합격정원을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로 결정했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합격인원을 1500명~1600명으로 제한해 왔다.

1회 변호사시험때는 휴학자 등을 제외한 1665명이 응시, 87.15%(1451명)가 합격했다. 하지만 매년 응시자 수가 늘면서 합격률은 △2회 75.17% △3회 67.63% △4회 61.11% △5회 55.2% △6회 51.45%로 하락했다.

지난해 치러진 7회 변시 합격률은 49.35%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로스쿨은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하지만 변시가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으로 변질되면서 과거 사시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2016년 연수원에 입학한 109명이 2년간의 교육을 받고 올해 변호사로 배출된다. 내년에는 이 숫자가 55명으로 줄어든다.

총궐기를 예고한 로스쿨 재학생들은 응시자 대비 75%의 합격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