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5월 3개 단체 묶어 공법단체 만들어야”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 기자회견 통해 주장
“가짜뉴스 생산 진원지 방계유족 유공자서 제외해야
5·18 폄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책임 물을 것”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유공자 가짜 의혹 제기 역사왜곡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5월 3개 단체를 묶어 공법단체를 만들고 유공자에서 방계유족(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이외의 친족을 포함한 가족)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는 1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5·18교육관 대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혁신위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가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방계유족의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방계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유공자 유족회,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18 3개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인가해 준 곳은 국가보훈처”라며 “국가보훈처가 5·18보상법을 근거로 방계유족이 유족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정관을 인가해 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날 혁신위는 5월 3단체가 방계유족을 제외한 하나의 공법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 했다.

혁신위는 “방계유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공법단체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짜 5·18유공자 운운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공법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방계유족은 5·18민주유공자유족으로서 자격이 없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계까지도 유족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당 3인 의원들이 주장한 ‘5·18가짜 유공자’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방계유족 문제는 매우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5·18 폄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왜곡·폄훼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현 정관에서 회원 자격에 방계를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오직 직계 유족만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며 “이 같은 절차들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5·18가짜 유공자 등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와 관련,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추모공간에 민주유공자 명단 4천312명이 공개돼 있다”며 일침을 가한뒤 “5·18민주유공자 명단이 만천하에 공개돼 있는 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고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