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민주주의 근간 ‘5·18 폄훼’ 멈춰야

정희윤 사회부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지만원씨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및 폄훼한 이른바 ‘5·18 망언’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며 시작됐다. ‘진상규명’을 주제로 한 해당 토론회는 언뜻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을 재조명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내용은 ‘정반대’였다.

특히 해당 토론회에선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토론자로 나서 “5·18은 북한 괴한들에 의한 ‘폭동’이다. 빨갱이들에 의해 독일 기자인 힌츠페터가 전세계에 거짓 방송을 한 것”이라는 망언을 쏟아내며 북한군 개입설을 거듭 제기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6차례에 걸친 국가 조사에서도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씨는 한국당 의원들이 깔아놓은 멍석을 발판삼아 왜곡·폄훼 발언을 되풀이 했다.

한국당 의원과 지씨의 5·18 망언에 광주시민들은 물론, 전국민까지 분노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근간으로 법제화 된 5·18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분노는 광주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5·18 망언 의원 3인 퇴출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주범시민궐기대회’에 이어 지난 23일 서울 청계광장서 열린 ‘5·18 왜곡 범국민 규탄대회’로까지 이어져 표출되고 있다.

3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왜곡·폄훼가 끊이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5·18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제 5·18은 광주·전남만의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5·18 망언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역사적, 그리고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5·18 왜곡·폄훼를 멈추기 위해선 하루속히 발포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실을 밝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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