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도입거부 "에듀파인", 광주시교육청 의무 도입 유치원 24곳중 12곳 참여, 전남교육청, 6곳 모두 참여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의무 도입 대상인 사립유치원 가운데 절반만 도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100% 참여 의사를 밝혔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24곳 가운데 12곳이 에듀파인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159곳 가운데 34곳(21.4%)이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셈이다. 다른 22개 유치원은 의무 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의무 도입 대상 유치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무 도입 대상 가운데 몇곳은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이달 말까지 대형 유치원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원아 200명 이상이면서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남지역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 유치원 6곳은 모두 참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체 유치원 104곳 가운데 참여 유치원이 7곳으로 참여율은 6.7%에 그친다.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닌 유치원 가운데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1곳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