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슬기롭게 풀어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의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해당 지자체간 갈등이 점차 볼썽싸납게 치닫고 있다. 공동발전기금은 지난 2006년 혁신도시 유치 당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 3개 지자체가 협약을 맺었다.

공동발전기금조성의 핵심은 3개 지자체간의 약속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주시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680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기금 조성에 납득할만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정주여건 개선비용으로 인해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다’는 이상한(?)논리만 앞세우고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나주시와 광주시간에 공동발전기금 문제는 신경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혁신도시 거주 주민이 낸 지방세까지 기금 운용에 활용하자며 더욱 강경모드로 전환했다. 광주시의 이런 주장에 전남도 역시 황당한 반응이다. 전남도 기획실장은 지난달 28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광주시와 전남도간의 상생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민선 7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틈만 나면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혁신도시공동발전 기금’이라는 악재가 이런 분위기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가 든다. 광주와 전남은 공동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군공항 이전과 맞물린 민간공항 문제, 고형연료(SRF)열병합발전소 문제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어찌보면 혁신도시공동발전기금 문제 해결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의 시험대로 여겨진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낸 돈을 놓고 시·도간 상생무드가 사라진다면 비난은 누가 감수할 것인가. 지역민들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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