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

함평군, 보조금 부정수급에 칼 빼든다
이윤행 군수 “불법행위, 엄중 대처할 것”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최근 보조금 사업을 관할하는 부서장들을 따로 불러 가진 회의에서 “최근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둔 자들이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신문기사를 접해 충격이었다”며 “우리 함평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군수는 “보조금은 순수 재정 부담사항으로,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는 군 재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선량한 군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다”면서 “보조금을 눈먼 돈쯤으로 인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관련법령을 벗어난 목적 외 사용과 허위서류 작성·수령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반환처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페널티를 명확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업담당자와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형사 고발조치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행정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