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제1대 광주시어린이청소년의회 선거과정에서 투표율이 조작된 사실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다시 확인됐다. 당시 선거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실무자는 투표율이 저조하자 선거관리위원 2명과 짜고 무효표를 유효표로 둔갑시킨데 이어 여러 차례 걸쳐 최소 1천장 이상의 투표 용지를 몰래 투표함에 넣어 투표율을 내부 목표치 상회 수준까지 부풀렸다.
전국 최초의 어린이청소년의회 관련 직접 선거이고 기대가 높은 점을 고려해 당선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작이 시도됐다는 것이 부정행위 가담자들의 변명이다. 분명한 것은 당락을 가르는 득표 못지 않게 투표율도 민심의 잣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운영법인과 위탁기관은 작년말 조작 사실을 알고도 실무자가 사직서 내고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각한 것은 어린이청소년의회 당사자인 광주시와 시의회 조차 본지 보도와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투표율 조작이 당선 결과에 영향이 없었고 선거법처럼 강력하게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대충 넘기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시 조례에 근거해 꾸려진 공적기구이고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매년 혈세가 1억4천만원씩 투입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시는 운영법인 뿐만 아니라 위탁기관 실무자와 관리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바란다.
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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