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정부지원으로 교통복지 제고해야
<최태조 광주시 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는 도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다수 수송기능을 통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천연가스를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역할도 수행하는 도시 발전의 척도를 가르는 중요한 운행수단이다.
그러나 사회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편리성과 기동성 측면에서 유리한 승용차에 밀리게 되었고 이용객 감소, 운송업체의 수익성 저하, 버스기사들의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승객의 서비스 악화로 연결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2004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인천에서 수입금 공동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배경이 되었고 우리시는 2006년에 최초 도입하였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 자가용 교통수요 억제, 도시교통체계의 효율성 증대 등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버스업체의 운영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이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주요골자는 시와 운송업체가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운영하고 적자분은 시에서 보전해 주되 버스요금은 시가 결정하는업무형태를 말하고,
그에 따른 편리한 제도로 하차 후 30분 이내에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등 광주 대중교통을 무료로 환승할 수 있으며 인근 전남지역 농어촌버스는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 1회에 한하여 기본요금의 50% 할인도 해주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성과 경제성을 제공해주는 교통복지제도이다.
외국의 대중교통시스템 추진사례를 보면 일본 동경은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위하여 노선별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역 및 간선노선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버스관련 교통시스템 개선과 저상버스 등 버스운행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국가가 소요예산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대중교통 운영정책은 런던 버스우선체계(LBPN)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수요관리를 적극적 시행하여 승용차 의존성을 약화시키고 버스의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을 증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런던의 대중교통 또한 영국정부의 넉넉한 보조를 받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원활한 대중교통을 위하여 도로의 안전성 향상, 거리환경 개선, 교통체증 완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등에 적극적인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대중교통수단은 완전공영제 운영방식으로 대중교통공사(MTA)에 의해서 버스, 지하철, 교외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은 저렴하여 복지차원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운영손실금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중교통 운영정책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서민 및 저소득계층의 이동성 향상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의 교통복지정책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준공영제 시행 12년째를 맞이한 우리시도 시내버스가 역할을 잘 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준공영제는 매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처럼 적절한 재정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아울러, 시내버스 운수업체에서는 ‘세금먹는 하마’라는 오해가 없도록 경영 합리화와 운영 효율화에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운수종사자들은 시내버스는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임을 이해하고 승객들을 내 가족처럼 대하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