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보 해체, 정확한 통계가 우선돼야
전남 나주 죽산보를 해체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와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13일 나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죽산보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은?’토론회에서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편익이 더 크다’는 의견과 ‘농업용수 확보나 관광지로서의 지역개발 기여측면에서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서로 맞섰다.
이번 토론회에는 염정섭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과 이학영 전남대 교수,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장, 김동렬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 등이 발제자·토론자로 나서 각자의 의견을 표명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해체 혹은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제기한 각종 통계와 수치가 타당성이 있느냐에는 의구심이 크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가주요사업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조사결과가 달라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 이명박정부 때는 환경부와 국토부,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죽산보를 비롯한 16보 건설의 효과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환경부가 거꾸로 죽산보 해체가 수질개선·비용절감에 더 효율적이라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죽산보 유지 시 얻는 것보다 해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많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해체에는 623억 원의 경비가 들어가지만 해체하면 유지비 절감 등 모두 1천580억 원이 편익비용이 발생하니 해체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편익비용 산출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자의적인 산출이 많다.
환경부는 “죽산보 구간 환경여건을 종합 고려할 때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편익이 더 크다며 “유지 관리비용도 해체 시 333억 원 정도 절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기초자료가 너무도 자의적으로 작성되고 제시된다는 점이 문제다. 환경부는 죽산보를 건설할 당시에는 이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수치와 건설효과를 제시했었다.
죽산보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더 객관적으로 실시돼야할 필요성이 크다. 죽산보를 ‘골칫덩이’로 여기기보다는 농업용수확보와 지역개발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산강 전체유역을 대상으로 한 총체적 수질개선방안 차원에서 죽산보 수질을 바라봐야한다. 무조건 없앤다고 능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