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합의안 가결...53% 찬성
기아 자동차노조가 노사간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14일 전체 조합원 2만9219명을 대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진행한 투표에서 2만7756명(투표율 95%)이 참여해 이 가운데 53.3%에 해당하는 1만4790명이 잠정 합의안에 찬성했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18일 오후 1시 경기도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노사 양측은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합의안 가결로 합의안이 노사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된다. 다만 개별적으로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 합의된 금액을 지급받지 않고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소송 당사자에 한해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현재 재직 중인 전체 조합원과 정년퇴직자, 일반직 과장진급자를 대상으로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기아차 노조는 미지급금 지급액이 조합원 평균 1900여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도 합의했다. 연간 750%에 달하는 상여금 전체를 통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4대 수당 지급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번 합의로 기아차는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미지급금 지급에 따른 자금 소요도 판결 금액보다 다소 낮아졌다.
다만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따른 4대 수당 인상으로 잔업·특근 등 연장근로 비용이 상승해 향후 생산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