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여야4당 ‘권역별비례 75석案’ 호남 9석 배정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개정안 가계산 결과 공개
“지역구 합하면 지역 대표의원 호남 3석 늘어나”
“한국당 김재원, 호남 6석 감소 자료 ‘가짜 뉴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를 열어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호남 9석을 비롯해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등으로 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한다. 즉 기존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는 사라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만 남게 된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야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김종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는 간사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의석수 감소 현황 자료는 ‘가짜뉴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각 시도별 인구를 225석 기준 지역구 평균인구인 23만 339명으로 나눈 지역구 숫자를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로 산정하면 서울 7석, 인천·경기 3석 등 수도권은 10석이 감소하고, 충청권 4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이 줄어든 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들게 된다”면서도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결국 서울 7석을 비롯해 인천·경기 20석, 충청 5석, 대구·경북 5석, 호남에서는 3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했을 때의 가계산 결과다”며 “구체적인 산식은 법 조항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여 아직 변수가 있음을 내비쳤다.

최종 단일안이 마련되면 여야 4당은 다음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단일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