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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고교무상교육 교부금 등 합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도입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두고 "교부금 증액이라는 큰 방향에는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고교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제가 두 분을 모시고 논의를 붙인 적도 있다"며 "아직 최종 단계까지 안 갔지만 많은 진전이 있다.

교부금 증액이라는 큰 방향에는 합의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합의 이끌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올 2학기에만 약 3800억원, 1~3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하는데는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재원을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중 어디에서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46%는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데 교육부는 법을 개정해서 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분담할 수 있는 수준을 합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적어도 4월 초까지는 합의가 되고, 국회 법안 처리와 시도교육청 추경 편성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더 늦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