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방지에 힘 모아야
향후 우리의 가장 큰 국가적 정책과제는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느냐’가 될 것이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은 온난화에 따른 대기 순환 변화, 중국 해안공업지대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미세먼지, 차량배기 가스 등 국내 오염물질 증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와 수도권은 수시로 나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가 지난 13일 계류 중이던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들을 뒤늦게 처리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임시처방과 배출규제 중심의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행정기관은 공장과 차량들이 오염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시민들 또한 차량 2부제 실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힘을 모아가야 한다. 광주광역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고 공기청정기 설치를 늘리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시의 조례개정 추진에 따라 앞으로 광주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 시는 단속기준 시간을 종전 5분에서 2분으로 강화해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차량공회전 발생 빈도수가 가장 많은 대형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의 협조와 동참이 절대적이다.
시는 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100% 보급하고 경로당 1천315곳에도 서둘러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체육수업·야외체험활동·학교행사참여가 많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보호대책이 허술한 것이 문제다. 시·도교육청이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탄력성 있는 수업시수·일수 조정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정부가 실내공기 질 관련 법안을 강화하자 중소병원·기업들이 과도한 경비투자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것인 만큼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 역시 미세먼지 생성과 확산, 이동과 예보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효율적인 정책을 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