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황당한 갑질에 주민숙원 예산 7억 반납 위기
전남도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특별교부금 내려주자
“사업설명회, 시의원 배제” 이유 추경심의 때 싹둑
“터무니없는 일”vs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에 경종”
목포시의회가 전남도가 목포시에 내려보낸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 시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2019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된 시도비 보조금 7억1천800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각 동 방범 CCTV설치와 어린이공원 시설보강, 주택용 펠릿보일러보급 공원정비, 통학버스 승강장설치, 중앙분리대설치, 횡단보도 투광 설치 등 안전이나 교통편의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항목으로 목포시에 필요한 예산이다
특히 이번에 삭감된 조정교부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과 유사한 것으로 삭감되면 추후에 다른 예산으로 반영이 불가능해 반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물론 목포시청 안팎에서는 이번 목포시의회의 예산삭감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삭감이유로 전남도가 기준 보조율을 조정해 목포시의 시비 부담액이 커져 행정의 신뢰성을 깨고 지자체의 보조사업 추진의지를 꺾는 일로 전남도가 목포시에 도비 부담을 전가시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부담이 없는 순수보조금 7억1천800여만을 깎은 것 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이 일부 의원들이 “목포시가 사업설명회에서 시의원을 배제시킨 때문”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목포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시 A과장은 “이번 삭감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목포시에 전남도에서 무료지원금을 준다는데 목포시의회에서 이를 안 받겠다는 것으로, 이는 전무후무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예산삭감파동이 지역내 도의원과 시의원들 간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시각이 중론인데, “동 자생조직 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관내 시의원들을 배제시킨데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 문상수 예결위원장은 “시·도의원 간 갈등이 아니고 집행부와 시의회간 갈등”이라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데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역 광역의원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A모 도의원은 “사업 권한은 목포시에 있다. 사적 감정을 예산에 반영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면서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특별 조정 교부금이다. 시의원들이 특별 교부금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상임위서 승인해 준 성립 전 예산도 삭감시켰다”며 “이런 식이라면 반납 받아 타 시군에 줄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예산삭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