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실시협약 미뤄진 이유는…
‘큰 틀선 합의’내달 초서 중순으로 가닥
재정 투여 여부·지자체 의회 의결 관심
한전공대 실시협약이 각 지자체의 의회 일정 탓에 다음달 중·하순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국전력 한전공대설립단은 25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과는 부지제공 시기·방법, 지자체 재정지원 시기 등 세부적 내용 합의만 남겨둔 채 큰 틀의 협의를 마쳤으나, 재정 투여에 대한 지자체 의회 의결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전공대설립단은 당초 다음달 초 체결 예정이었던 실시협약 체결식은 중하순께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와 한전은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논의를 거쳐 인프라 조성, 부지 인허가, 재정지원 규모 등 실시협약에 대한 큰 틀에 걸친 합의를 마친 상태다.
다만 부지제공의 방법과 시기, 재정지원의 시기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 중이다.
부지제공 방법·시기는 한전이 직접 부지를 무상양도 받기 어려워 법·조례 개정 등이 일부 필요할 수 있고, 학교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법인 명의로 부지를 양도받을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총액 등 재정지원 규모는 합의됐으나, 지원 시기는 세부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은 실시협약 체결식을 먼저 진행한 후 전남도의회와 나주시의회의 의회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을 고려했지만, 지자체 측에서 재정 투여 부분에 대한 의회 승인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해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전남도는 4월 초, 나주시는 4월 중·하순께 의회가 열리는 점도 체결식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대략적인 큰 틀의 실시협약 내용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의회 체결 과정에서 수정요구나 조건부 승인 내용 등을 반영해 최종 실시협약 내용을 확정 짓고 체결식을 진행한다.
지자체와 체결한 실시협약 내용은 7월께 한전 최종 용역보고서 등과 함께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효력이 발효된다.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