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 위해 다 같이 중지를 모아야
박성수(광주전남연구원장)
미세먼지 문제가 대한민국을 온통 휘감고 있다. 미세먼지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회는 여야 강경대치 속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개를 통과시켰다. 우리는 매일 아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가는 곳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우리 세대는 어릴 적부터 흙먼지 속에서 뛰어놀았고, ‘먼지가 되어’란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감성에 젖곤 했었다. 이제 더 이상 먼지는 우리의 추억을 자극하는 소재가 아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깊이 고민해 보지 못한데 대해 우리 기성세대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우리의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미세먼지는 우리 몸속으로 침투해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해 관리할 정도로 인체 위해성이 증명된 대기오염 물질이다. 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난 달에만 광주에서는 5회, 전남에서는 3회 시행되어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겪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미세먼지 관리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전기차 보급,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 등 제시된 대책들은 대동소이하다. 물론 기상 조건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를 이동하는 미세먼지의 이동 특성 때문에 지역별로 유사한 대책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역별로 발생 양상과 피해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어떤 대책이 우리 지역 미세먼지 관리 대책으로 적합한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행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대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책 추진을 위한 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사후 영향 등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행 제한 시 이용하게 되는 대중교통 시설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실내공기질은 적당한지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 사용량 급증에 따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줄이는 저감 정책과 이미 배출된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 최소화 정책이 적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고농도 시에도 해야겠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 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저공해화, 불법소각 차단 등 평상시 사전예방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옥외 근로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제는 나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지금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며, 자연으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고 있다. 지금부터서라도 우리 모두 솔선수범하며 서로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