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광주시·자치구 개인정보 관리 적극 나서야
광주시와 자치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뤄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시와 4개 자치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 124건을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노출시켰다.
5·18민주화운동보상 심의 결정, 소방 구급활동일지 등 정보공개 처리대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게재하는가 하면 공무현장 리더 교육생 72명의 성명과 전화번호, 부서, 직급 등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와 자치구는 정보공개청구 결정 원문 정보를 포털 홈페이지에 공개해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를 노출시켰고 민원 검토 결과 24건을 공개하면서 민원인의 성명과 주소, 민원 내용을 공개 처리했다.
이 같은 시민의 개인정보 노출은 정보주체에게 사생활 침해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수집돼 명의도용이나 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이 같은 사례는 지방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관련 공무원이 져야하는 책임은 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시 감사위가 제보를 받아 사전에 문제점을 찾아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나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시와 자치구는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