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 전교조 ‘코드 인사’ 이제 그만

본격 시행된지 10년째를 맞은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임용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그동안 사실상 임기연장 수단, 기존 구성원과의 마찰 등 부작용과 함께 특정 교원단체 출신의 교장 임용 경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공모교장은 광주 47명, 전남 133명 등 모두 180명에 이른다. 전체 초·중·고 교장수 대비 광주는 16%, 전남은 18%다. 공모 방식은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이 70~80%에 이르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가 20% 수준이다. 나머지는 예체능 등 교장·교사 자격증 없이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 교장이 근무중인 곳이다.

이 가운데 주로 문제가 되는 곳은 ‘내부형’ 공모다. 광주는 현재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사들이 과반수 학교에서 교장을 맡고 있고, 전남에서는 4개 초등학교 모두 전교조 소속 평교사들이 공모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 출신 직선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달리 나온 것이 아니다. 교육현장에서도 내부형 공모제는 전교조를 위한 제도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승진제도를 믿고 그간 성실히 준비해온 수많은 비전교조 교사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초등 5개와 중등 7개 학교 교장을 공모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광주도 자율학교와 혁신학교에 공모교장제 시행에 대한 공문을 일제히 발송한 상태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이른바 ‘짜고 치는’ 방식이 아닌 정당한 공모과정을 통해 누가 봐도 합당한 인사를 교장으로 선출하는 게 최선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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