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태양광사업 방향 전환 환영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 태양광발전설비를 포함한 태양광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공사 직접시행에서 농업인 참여 등 주민과 상생·협업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에너지원은 수상태양광 위주에서 육상태양광, 풍력·소수력으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농어촌공사의 태양광사업 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농어촌공사의 태양광사업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다. 특히 7조원 규모의 태양광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성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태양광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전국 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사업 유치점수를 내부 평가기준으로 삼으면서 또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농촌환경 보호와 개선에 앞장서야 할 농어촌공사가 환경파괴를 부채질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충남 천안시 4개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려다 주민들이 경관 저해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농어촌공사가 국가정책을 실행하고 뒷받침해야 공기업으로서 ▲국가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온실가스 감축 등 공익적 효과 창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은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큰 상태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사상누각(沙上樓閣)으로 전락한다. 농어촌공사가 문제점을 인식해 농민과 상생·협업 방식으로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새로 추진할 발전 사업은 발전량 및 발전 규모 같은 수치적 목표보다는 농민 소득증대와 농촌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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