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빅뱅 멤버 승리 때문인가 온라인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기각’·‘기각 뜻’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기각(棄却)은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으로 구성된 법률용어로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범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범인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법원을 통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정확한 증거 및 죄가 없다고 보이면 이를 취소한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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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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