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자치구역’으로 지정·운영돼야”

남도일보 ‘주민체감형 혁신도시 정책-진단과 대안’좌담회 개최

독립성·전문성·신뢰성 갖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필요 제안

본사 ‘주민체감형 혁신도시 정책-진단과 대안’좌담회
지난 15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일보 1층 회의실에서 ‘주민체감형 혁신도시 정책-진단과 대안’좌담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진상 동신대 교수, 김용석 남도일보 편집국장, 류한호 광주대 교수, 나주몽 전남대 교수, 김우관 남도일보 중·서부취재본부장, 전광섭 호남대 교수.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특별자치시·도에 버금가는 ‘특별자치구역’으로 지정·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독립성·전문성·신뢰성 갖춘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도일보는 지난 15일 본사 1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과 공동으로 ‘주민체감형 혁신도시 정책-진단과 대안’좌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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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관 남도일보 중·서부취재본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조진상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운영위원장(동신대 교수), 나주몽 전남대 교수, 류한호 광주대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가 참석해 ‘빛가람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 기본 방향’이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류한호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혁신도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특징적 현상인 분산, 네트워크,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를 지역적으로 실험하는 공간”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유사한 자치단체조합이나 자치분권종합계획·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구역 등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컨트롤타워는 정부는 아니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참여하고 지원하되 의사결정과정에 일상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빛가람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혁신도시발전재단’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주몽 교수는 “빛가람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은 빨리 이뤄져야한다”면서 “시범도시로 선정된 빛가람과 원주 혁신도시 재단의 위상이 전국에 알려지고, 국토부와 산업부와 연계해 관련 사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섭 교수는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법률에 의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자체, 각 부처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조진상 운영위원장은 “빛가람 혁신도시가 명실상부 국토 서남부 성장거점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발전재단이 하나의 튼튼한 기반이 돼야 한다”며 “발전 재단의 비전과 목표, 권한과 책무, 조직의 유형과 규모, 재단의 역할과 담당 사업,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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