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다시 5월…정의 세우고 화합의 길 열자

진상 규명·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표류’
국회 정쟁 넘어 진실 찾는 데 초점 맞춰야
“5·18은 보수도 마땅히 존중해야 할 역사”

이팝나무가 흐드러지게 피던 80년 5월, 평범한 광주시민들은 국가폭력에 맞서다 쓰러졌고 그 날의 아픔은 수 십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상흔을 간직한 광주의 오월이 벌써 39년째를 맞이했다.

추모 분위기와 함께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처벌에 대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1년여간 표류하는 등 진실에 다가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척은 없다.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위원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진상조사위가 밝혀야 할 과제는 집단발포 경위,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의 실체, 군 자료 은폐·왜곡 경위, 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등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특히 최근에는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씨와 허장환 전 505보안부대 특명부장의 ‘전두환 광주 방문에서 발포 명령’과 ‘희생자 시신 소각·바다 유기’ 증언이 나오면서 진상조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18일 이전 처리하기로 여야 4당이 합의한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제정도 요원한 상태다.

김순례·김진태·이종명 등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한국당 내부의 징계절차도 완료되지 않고 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18 망언’ 징계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지 않은 채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해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정치적 노림수라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한국 민주화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 5·18이지만 그날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5·18을 둘러싼 근거없는 왜곡·폄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5·18 망언 의원 징계와 진상조사위 출범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광주시민들은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매년 ‘5월 정국’에 정치권이 쏟아냈던 말들이 바람에 흩어졌던 전례에 비춰볼 때 5·18과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온다.

하지만 5·18 39주년을 맞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성향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고 정쟁보단 ‘진실’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18은 진보만의 역사가 아니라 보수도 마땅히 존중해야 할 역사”라고 말했다.

이제 더이상 광주만의 5·18이 아닌,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끌어내는 민주화의 역사로 기록돼야 한다.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 화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을 열자.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