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시민의 공복인가, 난방공사의 심부름꾼인가
<장재영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8차 회의가 최근 빈손으로 끝났다. 회의의 쟁점은 환경영향조사와 수용성조사 방식 문제다. 환경영향조사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시험가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다른 유사 시설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수용성 조사의 경우 범대위는 빛가람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자고 한다. 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동의 열 공급만을 위해 건설됐기 때문이다. 주변의 산포면, 봉황면, 금천면에는 열을 일체 공급하지 않는다. 발전소가 없으면 환경 논란도 없다. 농민들도 반길 일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주시의 입장이다. 나주시는 5㎞의 범위에 걸치는 7개 읍·면·동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자고 한다. 나주시의 요구를 수용하면 최대 12㎞가 넘는 광대한 지역이 포함된다. 12㎞ 밖의 시민이 발전소의 굴뚝이나 한 번 제대로 봤을까 의문이 든다. 이것이 난방공사의 입장이라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나주시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가 시민의 공복인지 난방공사의 심부름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다. 시민의 뜻대로 난방공사가 사업을 철수해서 난방 요금이 오르면 나주시가 보조해 줄 것도 아니고, 매몰 비용도 결국은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충당할 것 아닌가?
얼마 전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광전노협) 대표자와 나주시장간의 회의가 있었다. 나주시의 입장은 SRF 문제에 중립이라고 했다. 광전노협 대표자가 중립이면 회의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나주시는 시험가동을 통해 환경영향조사를 한 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립이라고 했다. 회의장에 같이 있던 다른 많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 강인규 시정(施政)의 이러한 비상식이 거버넌스 회의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현재 나주 SRF 발전에 대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자의 95%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SRF에 대한 공포로 혁신도시의 성장도 멈췄다. 유해성을 조사하면 탈출 러쉬로 혁신도시가 붕괴될 수도 있다. 누가 빛가람동에 살고 싶겠는가? 현재 혁신도시에 쌓여가고 있는 나주시와 강인규 시장에 대한 불신을 넘은 증오와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히 걱정된다. 강인규 시장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