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 쌍촌캠퍼스 아파트 건립 사업 속도낼까
교통영향평가 진행 중…공공기여금 확정이 관건
市-법인 협약체결되면 연말엔 분양 성사 가능성
호남대 법인(성인학원)이 서구 쌍촌동 호남대 캠퍼스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영향평가는 3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은 사업추진의 최대 관건인 공공기여금 규모를 놓고 호남대 법인과 광주시간 합의가 언제 이뤄질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3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호남대 법인과 2종 일반주거지역인 쌍촌 캠퍼스 6만 4천여㎡ 부지에 평균 18층 높이의 16개 동 91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사전 협상제는 개발이익 환수를 조건으로 민관이 사전협상을 통해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제도로 지역에서는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시는 지난 2017년 3월 도심의 부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전협상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개발허가를 내주는 사전협상제를 제안해 호남대 법인과 최대 용적률 200%를 적용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8.18% 공공기여금을 환수하기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이뤄진 감정평가 결과 공공기여금은 15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정부의 공시지가 조정으로 당초 예상보다 감정평가액이 크게 늘면서 공공기여금이 60% 가량 증가하면서 시와 호남대 법인 간 협약 체결의 난제로 부상했다.
호남대 법인은 급증한 공공기여금에 사전 협상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에 쫓긴 호남대 법인은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보면서 공공기여금 협상을 매듭짓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한 쪽으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시와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일단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기여금 협상이 마무리 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도시경관 심의, 환경영향평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 연말에는 분양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입주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호남대 법인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공공기여금 문제로 시와의 협약 체결이 늦어져 향후 이행 절차가 지연되면 분양시기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쏟아지는 물량과 겹치게 돼 애초의 분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시도 압박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공공기여금 상당액을 내년 6월 30일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인근 운천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투입하려던 계획을 세워놓은 터라 당초의 의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