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소지자 연간 4천여 명씩 늘어나는데
지원은 고작 10만원 교통카드 500명 추첨 전달
광주광역시가 이달부터 70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제 운영에 들어갔으나 효율성 보다는 형식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인하기 위해 당근책으로 제시한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는 지난달 12일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벌어진 사고에서 보듯이 신체와 인지능력이 떨어져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밀히 대처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고령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운전을 그만두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지역에서 70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6년 3만여 명, 2017년 3만4천400여 명, 지난해 3만8천800여 명 등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매년 4천여 명씩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다.
이달부터 11월까지 5개 경찰서 민원실과 전남면허시험장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비 지원 서류를 작성하면 12월에 추첨을 통해 반납자 500명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를 제공한다.
하지만 연간 4천 명씩 늘어나는 고령운전자들의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5천만 원 예산으로 500명에 한정하는 현재의 운영으로는 제대로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당장 반납한다고 해도 연말에, 그것도 추첨을 통해 선정되기 때문에 반납을 촉진하는데는 역부족이다.
시는 올해 교통카드를 받지 못한 반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한 차례 이월해 12월 이후 반납자와 함께 다음해 12월에 추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탈락하면 기회는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재 반납제에 참여하고 있는 면허증 상당수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장농 면허’라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상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고령운전자로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가 효과를 나타내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의 경우 2016년 214명, 2017년 407명에 그쳤던 자진 반납 건수는 지난해 5천280건으로 늘었고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 사망자 수는 2017년 36명에서 제도 시행 이후 21명으로 41%나 줄었다. 올해도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우대 혜택을 확대한 결과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진 반납한 면허는 모두 3천28건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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