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TF, 구간확장·단계축소·폐지 등 3개 제시
정부, 의견수렴 거쳐 최종안 확정…내달부터 시행
여름철마다 ‘요금 폭탄’ 논란을 낳았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지난해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첫번째 방안인 ‘누진구간 확장안’은 지난해 시행했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한다. 1천629만가구에 월 1만142원씩 할인이 적용된다. 세 개 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
두번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 한해 요금 부담이 가장 큰 3단계를 폐지, 요금 불확실성을 없앤다. 609만 가구의 전기료를 월 1만7천864원씩을 깎아준다.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전력 소비량이 많은(400㎾h 이상 사용하는) 일부 가구에만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세번째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887만 가구에 월 9천951원씩 할인 혜택을 준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천416만 가구의 전기료 인상(월평균 4천335원)이 불가피하다.
산자부는 이 같은 복수의 개편안을 놓고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치는 등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한전이사회와 전기위원회 등 법정절차에 의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짓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해 국민 의견도 받는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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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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