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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재생에너지사업 곳곳서 마찰… ‘난항’

각종 인허가 규제·주민 반발로 포기·무산 잇따라

정부 ‘신재생 3020 이행계획’ 터덕…해결책 시급

정부의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전남 곳곳의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발전사업을 불허하는 등 마찰을 겪으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체 전력생산의 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풍력 비율을 80% 까지 끌어올려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각종 인·허가 규제와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곳곳에서 사업 진척은 커녕 되레 터덕거리고 있다.

장흥풍력발전소의 경우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국서부발전이 지난 2010년 11월 장흥군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풍력발전단지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5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7년 6월에 장흥군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3차례 보완 요구 과정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지난해 10월 불허가 처분이 내려져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순천시 승주읍 한 마을에서도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 시설이 주변 산에 건립되면 산림훼손과 소음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 율촌1산단에 조성하려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생산방법 변경 등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한국에너지는 지난 2016년 전남도 주관으로 여수·순천·고흥·구례·곡성·보성군과 협약하고 율촌 1산단에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 발전소 건립을 위해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요구했으나 광양경자청은 최근 산단 부지 분양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한국에너지 측이 초기에 제시한 에너지 생산방법이 변경되면서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되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한국전력공사 완도∼동제주 제3 해저전력연계선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도군민들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완도가 지역구인 이철 도의원이 ‘완도~제주 간 제3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이미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도 했다.

태양광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이미 전남지역 곳곳이 태양광 ‘난개발’로 산림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남은 1천5㏊에 46만4천21그루의 산지 훼손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의중이 중요한 데 민원이 발생하면 반대하는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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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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