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자출연기관도 인권침해 인사기록 없애야
광주지역 지방공기업 인사기록 카드에서 인권 침해적인 신상정보가 인권 친화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한다. 때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 일이다.
인사기록 카드 정비에 참여하는 공기업은 광주도시공사와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센센터,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 5곳이다.
그동안 이들 공기업의 인사기록 카드에는 학력과 신체, 가족관계, 재산, 병역사항, 정당 사회단체, 종교 등 개인적으로 민감한 신상정보가 관행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런 정보는 인권침해 문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근무평정과 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과정에서 객관성 보다는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즉 삭제됐어야 했다.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먼저 챙기고 선도적으로 개선했어야 사안인데 시민단체 문제 제기와 시 인권옴부즈맨의 권고에 뒤늦게 수정키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행안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도 공채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과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여기에 지역공기업이 신입사원 채용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채용후 인권침해적인 기록 관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당연히 직무능력을 우선시 하는 풍토가 제대로 조직안에 스며들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 하겠다.
구시대적인 인사기록 카드는 비단 이들 공기업에만 잔존돼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광주시는 출자기관 18곳과 출연기관 2곳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례가 없는지 즉시 살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