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의 늪, 광주 버스 준공영제 대안은 없나
‘재정 폭탄’ 광주 버스준공영제, 혈세 54억 추가 투입
내년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여파…2021년 전면 적용
올해 임금 인상 이어 市 재정부담 ↑…내년 지원금 800억 상회
<2>매년 지원금 증가…부담 가중
연간 수백억원대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광주 버스 준공영제에 내년부터 추가로 수 십억원의 혈세가 더 투입된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 버스업체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재정 압박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함께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영역까지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이 통과되면서 광주 시내 버스업체 10곳의 운전원 총 2천430여명도 내년과 2021년부터 이같은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해당 제도의 유예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그 이하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에 광주 시내버스 업체 10곳중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창운수와 을로운수에 추가로 27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8곳의 업체엔 2021년부터 27억원을 지원하는 등 2021년부터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확대로 광주시가 버스업체 추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모두 54억원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최근 광주시와 광주시내버스노조와의 올해분 임금인상 합의로 인건비 63억원이 늘어난데다, 주 52시간 근무를 앞두고 운전원 129명이 추가로 고용돼 인건비 지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버스업체에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송원가를 지원하는 광주시 입장에선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앞서 광주시의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규모는 지난 2007년 196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639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임금 인상과 연료비 증가 등을 고려해 77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확대분을 포함하면 재정지원금 규모는 내년에 806억원, 2021년엔 833억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해마다 임단협을 통해 인상되고 있는 운전원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면 재정지원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광주시도 늘어나는 버스업체 인건비 부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해마다 임단협 등을 통해 인상되는 인건비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을 뿐더러 법 개정으로 보장되는 운전원들의 수당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포함해 재정지원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는 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버스업체 재정지원 규모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해마다 늘다 보니 재정지원금 규모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