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한화케미칼 등과 짜고 수년간 오염 수치 조작 혐의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작성 SEMS 입력
1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ㆍ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는 측정대행업체 4곳 가운데 (유)지구환경공사 대표 김모(49)씨를 구속하고 같은 회사 이사와 ㈜정우엔텍연구소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과 관련해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이 구속되고 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외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조작에 가담한 정도를 따져 우선 최종 책임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담당 직원에 대한 신병 확보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된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4곳이다. 또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SNNC,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당시 정우엔텍연구소는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과 공모해 측정값을 조작해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SEMS에 입력했다.
또 동부그린환경은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에어릭스는 SNNC와 각각 공모해 역시 측정값을 조작해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SEMS에 입력했다.
앞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산단 등 235개 기업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천여 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적발해 기업 8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지난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4곳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업과 측정대행업체간 공모 여부와 증거확보, 보강수사 등을 위해 지난달 중순 삼성전자 광주 하남·첨단사업장 2곳과 여수산단 내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등 총 6개 기업, 9개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동부취재본부/윤종채·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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