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노동자대파업이후 32년,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박미정(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전국의 노동자들은 외쳤다. 거리의 6월 항쟁은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파업으로 이어졌다. 8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라도 지킨다면, 헌법에 기록된 노동3권에 따라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면 좀더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다. 그리고 32년이 흘렀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고 있다. 광주형일자리가 대한민국 정책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역사회는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양극화를 줄이고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거리의 시민들은 대통령직선제로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했고 정부는 받아들였다. 그리고 7·8·9월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노조 인정, 단체교섭권을 제안했고 기업이 받아들였다. 수많은 작업장에서 탄압과 투쟁이 타협과 합의를 반복한 32년이 흘렀다. 대기업 남성 노동자, 공기업 직원, 공무원, 교사 등 노동자들이 소득 상위 20%에 포함되는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 임금격차, 독점, 담합, 장시간노동 등은 어디선가 여전히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양극화, 소득불균형을 줄여보고자 ‘광주광역시’가 신호탄을 올렸다. ‘광주형 일자리’가 그것이다. 노동자에게는 적정한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책임경영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에게는 해외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투자할 기회를, 지방정부에게는 지역경제를 일으킬 산업정책 구현 기회를 주는 것이 광주형일자리 정책이다. 대타협은 광주의 자존감을 다시 드높일 것이다. 광주다운 경제 정책으로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범 창조가 광주형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에 의한 지역혁신이다.
때마침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웨덴 발전에 동기를 부여한 도시 쌀트쉐바덴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세계 대공황 시대, 최악의 노사관계 상황에서 스웨덴 ‘노조연맹’과 ‘사용자연합’이 체결한 것이 ‘쌀트쉐바덴 협약’이다. 협약은 노사 간 대타협으로서, 스웨덴에 대화와 타협 문화를 뿌리를 내리게 했던 사건이었다. 문대통령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곳에서 ‘광주’, ‘광주형일자리’를 쌀트쉐바덴에 비교했다. 광주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에 의한 지역경제혁신이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이라고 제시한 것이라 해석된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혁신정책이 ‘광주형일자리’정책이다. 산업정책, 노동정책, 고용정책, 사회정책을 망라한 종합정책이다. 눈 쌓인 길에 발자국 남기듯, 대한민국 “신뢰”의 새 길을 열어야 할 책무와 소명이 광주공동체에 주어졌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전국민적 바람이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 많은 합의에 담긴 의미를 공감하고 확산시켜야 할 때이다. 광주시가 최대주주가 되고, 현대가 19% 투자, 나머지 60%를 투자유치로 채워야 할 합작법인의 그림을 그려 나가려면 ‘광주형일자리’를 적극적·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요즘 정책은 ‘기-승-전-일자리’라고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물어도 고용 확대로 돌아온다. 사회통합도 일자리 문제로 연결된다. 한 가정의 풀기 어려운 숙제도 역시 자녀의 일자리문제가 결론이다. 시민은 이렇게 ‘광주형일자리’정책의 성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광주형일자리는 일자리를 초월한 사회 혁신의 의미가 담겨 있다. 가난하지만 정의로운 광주가 노·사·민·정 관계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광주가 잘해야 한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시기에는, 투쟁 후 합의로 결실을 얻었다. 30여년 지난 촛불혁명 시기에는, 지역혁신운동의 대타협으로 결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받는 것에서 공동체의식은 시작된다. 지역과 미래세대를 위해 광주의 각계각층이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고 함께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할 시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