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경제청문회 놓고 합의점 못 찾아

여야 3당 교섭단체, 6월 국회 일정 합의 불발
패스트트랙·경제청문회 놓고 합의점 못 찾아
與 ‘20일 추경 시정연설·상임위 풀가동’ 추진
한국당, 청문회 통한 출구전략 가능성도 점쳐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회동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6월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 등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문 의장이 소집한 것이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에게 의사일정 합의를 주문했지만 여야는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개최’ 등 국회 정상화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6월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2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는 데 이어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이 합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서로의 이견이 해소될 상황은 못 됐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합의 불발 소식을 전했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와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국회 등원 조건으로 내걸어 맞서고 있다.

나 원내대표도 회동 결과에 대해 “특별히 말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기 시작일 전 의사일정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국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경제적 문제에 관해 얘기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정부·여당이 막을 권리가 없다”며 “한국당은 추경을 연계시키지 않고 조건 없는 정상화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상호 양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와중에도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만큼은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꼬인 실타래가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다.

한국당이 청문회를 고리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현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찾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무한정 국회를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 이후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사실상 국회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20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한국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29일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한 달여만이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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