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고액상습 체납자 반드시 엄정 대응”

사학법인·요양기관 회계부정 비리, 고강도 대책 마련도 지시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 상의 의무이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교육부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 부정, 요양기관의 비리 사례를 열거하며 관계 부처의 강력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회계, 채용, 입시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들이 돌보는 어르신만 58만 여명에 이른다. 42만 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 두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있게 계속할 수 있다”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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