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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에너지체계와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북한 에너지체계와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정우진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

정우진
 

북한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생산 부문에서는 채취공업 우선투자, 석탄 자원의 생산 극대화, 대규모 수력발전 투자, 석유 탐사·원자력 개발 추진으로 볼 수 있다. 소비 부문은 석탄, 수력 중심의 에너지 체계 구축, 수입에너지(석유)의 소비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촉진, 에너지절약 강화 등이 꼽힌다.

북한은 석유소비의 억제로 석유 공급 규모는 남한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원유·제품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남북한의 전력 산업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북한은 수주화종(水主火縱)의 전원 구조, 남한은 원자력·석탄(유연탄) 중심이다. 주파수는 북한과 남한이 동일하나(60Hz), 전압체계는 상이하다. 북한의 발전량은 남한의 4% 수준이다.

북한 에너지산업의 과제로는 효율이 낮은 국내 자원의 과도한 의존으로 산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심부광 및 낮은 열효율로 경제성이 낮은 석탄과 계절변화에 민감한 수력에 의존하고 있고, 열량·품질이 낮은 저질탄 이용을 확대해 강·하천을 이용한 중소수력의 과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석유수입 및 소비억제, 석탄화학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 비효율 문제도 개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자력갱생 정책과는 달리, 에너지 설비는 러시아와 중국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북한은 발전소, 정유설비 등 대부분의 에너지 기술 및 설비를 구 공산권에 의존하고 있다.

남북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선 북한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단계별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남북협력 초기에는 북한이 스스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중 심으로 공급 지원하는 것이다. 이어 남북 공동 투자로 북한 시장에서 구매력이 있는 재생에너지 제품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는 남북이 합작해 각각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개발 및 생산하는 방안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은 자력 갱생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입확대, 동북아 에너지망 연계,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개방적 에너지 정책추진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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