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에너지체계와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정우진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
북한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생산 부문에서는 채취공업 우선투자, 석탄 자원의 생산 극대화, 대규모 수력발전 투자, 석유 탐사·원자력 개발 추진으로 볼 수 있다. 소비 부문은 석탄, 수력 중심의 에너지 체계 구축, 수입에너지(석유)의 소비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촉진, 에너지절약 강화 등이 꼽힌다.
북한은 석유소비의 억제로 석유 공급 규모는 남한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원유·제품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남북한의 전력 산업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북한은 수주화종(水主火縱)의 전원 구조, 남한은 원자력·석탄(유연탄) 중심이다. 주파수는 북한과 남한이 동일하나(60Hz), 전압체계는 상이하다. 북한의 발전량은 남한의 4% 수준이다.
북한 에너지산업의 과제로는 효율이 낮은 국내 자원의 과도한 의존으로 산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심부광 및 낮은 열효율로 경제성이 낮은 석탄과 계절변화에 민감한 수력에 의존하고 있고, 열량·품질이 낮은 저질탄 이용을 확대해 강·하천을 이용한 중소수력의 과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석유수입 및 소비억제, 석탄화학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 비효율 문제도 개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자력갱생 정책과는 달리, 에너지 설비는 러시아와 중국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북한은 발전소, 정유설비 등 대부분의 에너지 기술 및 설비를 구 공산권에 의존하고 있다.
남북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선 북한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단계별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남북협력 초기에는 북한이 스스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중 심으로 공급 지원하는 것이다. 이어 남북 공동 투자로 북한 시장에서 구매력이 있는 재생에너지 제품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는 남북이 합작해 각각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개발 및 생산하는 방안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은 자력 갱생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입확대, 동북아 에너지망 연계,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개방적 에너지 정책추진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