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으로 개선”
文 대통령 “장애등급제 폐지, 불이익 없게”
SNS에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으로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이뤄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 시작해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연금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데도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 왔다”며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와 민관 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며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적었다.
한편, 다음 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