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이해관계·형평성 등 걸림돌 작용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논의 사실상 중단
엇갈린 이해관계·형평성 등 걸림돌 작용
교육청 “특정 지역 시행은 불가…일단 보류”
광주광역시와 인근 전남도 시·군을 묶는 공동학군제(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25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전남도교육청과 화순군의 합의 이후 공동학군제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척 없이 답보상태다.
광주·전남 공동학군제는 광주가 광역시로 격상해 전남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신입생 정원 등 균형을 이룰 때까지 전남 중학생의 광주 진학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됐다. 전남 학생들의 광주로 흡수·이탈 현상이 이어지면서 농어촌 교육이 황폐화되자 1992년을 끝으로 제도는 폐지됐다. 이후 화순, 담양, 나주, 장성 등 광주 인근 전남 시·군을 대상으로 제도 부활 논의는 이어졌다. 도교육청과 화순군의 공동학군제 추진 합의로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도 했으나 이후 지지부진했다. 학생 등 인구 유출·유입을 놓고 광역·기초 지자체들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계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나주 혁신도시와 화순군 등에서 공동학군제 협의 요청이 있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괄적 합의 없이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해당 시·군과 맞물린 문제인 데다가 광주시교육청과도 함께 풀어가야 할 사안이고 여러 우려도 있었다”며 “화순군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했다기보다 보류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