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 대한민국 미래가 되려면
김덕모(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6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의 신뢰 속에 혁신으로 이뤄낸 6대 분야 100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3년. 10대 핵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광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우겠다”며 취임 1주년의 성과와 각오를 피력했다.
이시장은 “오랜 시간 정치적 차별과 소외로 인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변방의 광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본립도생(本立道生), 혁신을 통해 기본을 바로 세워 새로운 길을 내야만 했다”고 지난 1년 시정 운영의 어려움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노사상생의 자동차공장 투자협약 체결,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 미래 일거리·먹거리를 창출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기반 조성 등을 3대 성과로 꼽았다.
이러한 성과를 반영하듯 이시장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정례 여론조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 업무수행평가에서 지난 4월 1위를 한 데 이어 5월 평가에서도 2위를 하는 등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광주광역시 산하 기관장 인선에 있어 일부 인사의 전문성이나 도덕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측근인사를 강했다는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있는 등 인사 문제에 비판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시장의 지난 1년 업무 수행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었다고 평가할만하다.
먼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의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켰고, 그 첫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자본으로 자동차공장이 건립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자동차공장과 부품공장이 들어서면 광주에 1만2천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경제 체질을 혁신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법인 설립과 관련 출자 출연법위반 소지로 문제가 됐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니라 그린카진흥원을 통해 483억원의 우회 투자로를 만듦으로써 제2대주주인 현대자동차와 재무적 투자 참여자, 금융권의 타인 자본금 등의 투자 유치 현실화의 길을 연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지난 16년간 찬반논쟁을 해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확정,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창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는 지역의 해묵은 논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낸 성공사례로서 반대와 소수의 의견도 수렴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낸 공론화의 모범사례로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학술적 가치까지 인정받으면서 한국정책대상도 수상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지난 13일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중앙정부의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세계수영대회 이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니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광주가 인공지능, 수소경제, 빅데이터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만하다. 우리 광주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중심 연구개발(R&D)사업을 제시한 발상 자체가 남다른 것이고, 이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점에 희망을 걸게 된다. 12월까지 세부실행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력양성 분야 등 산업계 수요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국내 유일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유치, 에너지밸리 전기연구원 분원 건립, 국내 1호 수소융합에너지실증센터 개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LG전자와 친환경공기산업 추진 등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산업이 광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산업의 불모지대로 불리던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메카로 변신하고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특정 정부의 전략사업이나 공약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속성을 갖는 국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가 과기부나 산자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성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 속에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의 방향을 제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좌표를 선도하는 전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