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당정청, 올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에 방점
최근 경제 여건 반영해 정책 보강·보완 역량 결집
추경 통과되면 2개월 내 70% 예산 신속 집행키로
초저금리 대출·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확대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3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당초 예상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경제 또한 그 여파로 인해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하반기에는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 정책을 보강하고 보완하는데 당정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 되는 즉시 2개월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 집행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한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이 밖에 ▲생활SOC사업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 신속 집행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등 광역교통망 투자 지속 등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 등 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당초 계획보다 5천억원 확대(1조8천억원→2.3조원) 지원하고, 제로페이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구도심 상권의 복합개발, 제품개발·온라인판매 등을 일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인센티브 3종 세트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포용성 강화 내용들은 민주당이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생살리기 차원에서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내용들이다”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