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행복한 ‘전남 110 정책’ 을 아시나요
최형천(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늘날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는 명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실제로 중소기업연구원의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지역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의 과밀 수준이 심각하고, 도·소매업 폐업률은 33.7%로 10곳 중 3곳 이상이 문을 닫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경영악화 요인은 동종업계 과밀로 인한 매출의 정체, 온라인 쇼핑 및 해외 직구의 증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 등이라 분석되고 있으며, 그 밖에 소상공인들은 재료비, 인건비 같은 원가의 상승, 임대료 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해 12월 자영업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우리 전남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가와 권익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전남’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지원 예산을 지난해 148억 원에서 올해 244억 원으로 대폭 올렸다.
민선 7기 김영록 지사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전남 110 정책’을 들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 점수를 100점을 넘어 110점까지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110이란 숫자 하나하나에는 나름의 정책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첫 번째 ‘1’은 저신용 및 영세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금융권 대출의 실질 이자를 1% 이하로 줄이겠다는 뜻이다. 최근 우리 도는 농협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를 신용우수자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렇게 낮은 이자에다가 전남도로부터 이자지원을 받게 되면 실제 이자 부담은 1% 이하가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인하는 금융 사각지대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이용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다.
두 번째 ‘1’은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수수료를 1% 미만인 0.8%로 고정한다는 뜻이다. 보증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도권 정책금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최고 1.5%까지 부담하던 보증 수수료를 최저 수준인 0.8%까지 낮춤으로써 영세 상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 것이다. 이 정책으로 연간 1만여 업체가 30억 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0’은 소상공인들이 부담했던 카드결제 수수료가 0(제로)라는 뜻이다.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제로페이’가 우리 지역에도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이다. 연간매출액이 8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어 제로이다. 소상공인들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상거래에 따른 결제 수수료 인데 이를 해결한 것이다. 우리 도에서는 제로페이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 지역화폐’를 이번 달부터 모든 시·군에서 발행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규모를 점차 늘려 2020년에는 1천40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화재 보험료’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도 올해부터 월 2만원씩 최대 24만원을 지원한다.
지금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지원으로 모든 것을 당장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다양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소상공인이 행복한 전남’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