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는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

文 대통령, 공공기관 역할 강조
“공정거래는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
 

문 대통령,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 참석,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정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바탕은 신뢰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반칙·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 잡아야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며 “시장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만들어진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 원칙 준수가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며,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것이다. 다만 집권 중반기를 맞아 성과 창출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성과보고 회의’로 변경한 것이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