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광주 2호선 건설, 지역경제 숨통 계기 돼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 적극적 전략과 지혜가 절실하다. 총연장 41.9㎞에 44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국비 1조2천347억 원과 시비 8천232억 원 등 모두 2조579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 사업이다.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자재·공급회사에는 ‘가뭄에 단비’같은 사업이다.
그러나 오는 8월 착공 예정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공사에는 광주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 금액 대비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지역 건설업체수가 타 지역보다 적고, 지역 업체들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낮은 것이 원인이다. 전국적인 대형건설업체들만 부익부(富益富)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남의 집 잔치’가 되지 않으려면 지역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시공능력평가액과 관계없이 지역 업체 의무 공동도급비율을 법적 최고 한도인 49%까지 높아질 수 있게끔 행안부 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가 개정돼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측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시 지역민 고용,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자재·장비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2023년까지 진행되는 2호선 공사를 통해 이 지역의 고용과 취업, 생산유발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계약법령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두 공수표(空手票)에 불과하다. 지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시와 의회의 측면지원도 필요하다. 초대형사업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지역 업체들이 공유하려면 지혜와 함께 양보·절충하는 상생정신도 필요하다.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조정도 절실하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16년 만에 가시화됐다. 추진여부를 놓고 지역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렇지만 투입되는 예산보다 공적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아래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건설과정에서 지역민들이 감내해야할 교통·소음난도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건설사업의 과실(果實)은 지역민들이 갖는 것이 상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