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못 지켜, 송구스럽다”
“경제환경·고용상황 등 고려한 최저임금위의 고심에 찬 결정”
김상조 “소득주도성장 포기 뜻 아냐…정책 패키지 다듬고 보완”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했던 취임 3년 내 최저 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고용상황·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다.
김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서도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 단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